[경제브리핑] 국책은행, 방만한 경영실태 여실

<앵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방만한 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기자>

시중에선 국책은행들을 신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돈은 많이 받고 고용 안정성은 높은 것을 풍자한 표현인데요.

이번 감사결과엔 제대로 된 통제장치도 없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방만한 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종철/감사원 금융감사국 3과장 :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인상이나 은행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등의 통제장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한국은행의 경우 8천만 원을 넘어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20% 이상 많았습니다.

산업, 기업,수출입은행도 평균 7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높은 연봉엔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정원과 실제 직원의 차이로 생긴 예산 잔액으로 특별성과급을 줬고요.

산업은행은 개인연금 지원액을 아예 기본급으로 끼워넣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높인 뒤 소급 적용하는 수법을 썼고요.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줬습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중간 등급으로 올려줘서 성과급을 주거나 휴직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안겨 줬습니다.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출자해 준 주식에서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이나 매각 차익을 근거로 성과급을 주고 복지 기금을 늘리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연봉이 9100만 원이나 되는 운전기사를 쓰거나 각종 수의 계약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 어이없는 경영실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앵커>

국책은행들의 이런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텐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사실 국책은행들을 직접 감독을 하는 상위 정부 부처만 잘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우증권 등 5개 자회사를 매각하라고 권고했지만 산업은행은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재경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경영진이 편승하는 현상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이번 감사결과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는 이런 뿌리깊은 폐단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시장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죠?

<기자>

은평 뉴타운 분양이 1년 정도 연기되면서 예상했던대로 주택 수요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실까요.

[오순자/서울 증산동 : 1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오영동/서울 불광동 : 수시로 제도가 변하니까 그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장담하지 않는 한 이미 불안해질 대로 불안해진 주변 집값 시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에 지어질 민간 분양 아파트까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자고 나섰는데 정작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분양제 조기 실시가 충분한 검토없이 나온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앞으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