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비율 증가"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의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성폭력범죄의 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4년 43.4%에서 2005년엔 54.5%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는 64.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건수는 지난 2004년 1천7백여 건, 2005년 1천5백여 건, 올 7월 현재 1천여 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현황은 지난 2004년 4천여 건에서 2005년엔 2천 8백여 건, 올 7월 현재는 1천6백여 건으로 집계돼 역시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