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유보안서 게임산업 제외"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보 대상 가운데 게임산업이 제외돼 있어 협정 체결후 세계 1위인 미국 게임업체들이 한국으로 사행성게임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유보안엔 '투기 및 도박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사행성게임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어서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다고 해도 정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 상황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 게임업체들의 국내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 제재해도 즉각 협정 위반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