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후분양제, 고분양가 잡기에는 '미흡'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시 차원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 아파트에 대해 80%를 먼저 짓고 나서야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추정치 분양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작하려던 첫 분양계획은 내년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분양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고분양가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먼저 공사를 하고 후분양을 하기까지 금융비용 부담이 추가돼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창식/서울시 행정2부시장 :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약 평당 15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뉴타운 사업지역의 경우 민간건설업체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후분양제를 강요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당장 주택공급이 위축돼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사업자금의 조달로 인해서 사실상 공급규모를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분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내히야 할 것 같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낸 만큼 이제는 정확한 원가공개를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