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서울시장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 공급"

서울시가 높은 분양가로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백지화하고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이날 "은평 뉴타운의 경우 대지 조성비 등이 실제 보상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되는 등 부정확한 점이 있는 데다 이를 토대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추정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시장은 또 "최소한 아파트 건설 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산정된 실제 투입 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만 아파트 분양가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 뉴타운 1차 분양분은 공정이 80% 이상 진행되는 내년 9~10월로 늦춰지게 됐고, 분양가도 전면 재조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아파트에도 적용시키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전효숙' 청와대에 떠넘기기?…與·한, 직권상정 않기로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9월을 넘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효숙 헌재 소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당은 '헌법재판관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8~29일쯤 예정된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최종 결론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넘기려는 듯한 분위기다.

여당의 ‘만만디’ 자세는 '20+10'일의 헌법상 정해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되, 야3당의 교통정리를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이 1차 20일, 연장해서 최장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스스로 헌법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다시 이첩된다.

한나라당은 전후보자에 대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김형오 원내대표)이라는 비토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동의는 응할 수 없고, 청와대에 전후보자의 임명 강행 부담을 지우려는 뜻이 읽힌다.

한편 김종철(연세대)·장영수(고려대)·정태호(경희대) 교수 등 소장 헌법학자 3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택순 청장, 황운하 총경 전보조치

현직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권 조정문제로 검찰과 잦은 갈등을 빚어 온 황운하 대전서부경찰서장이 경질됐다.

경찰청은 25일 황운하 총경을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에 전보조치하고 황 전 서장의 후임에 김익중 전 충남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을 임명했다.

황 총경의 보직해임을 요구해 온 충남지방경찰청 지휘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올해 3월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이었던 황 총경은 대전서부서장 부임 이후 구속 전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인치하라는 대전지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검찰측과 마찰을 빚었다.

24일에는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최근 법조내 직역간 갈등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경찰측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최근 사석에서 황 총경을 "영웅주의에 젖은 미운 오리새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北핵무기 5, 6개 보유" 오보 소동

국내 주요 일간지 25일자 서울.수도권판 일부에 '북, 핵무기 최소 5, 6개 보유' 등 제목으로 보도된 강석주 북한 외무성 1부상의 평양 재외공관장회의 연설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필자가 강 부상의 입장을 상상해 쓴 에세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많게는 이 내용을 1면부터 3면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간지 등 대부분 일간지는 작문을 사실로 보도하는 희대의 오보 소동을 벌인 셈이 됐다.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과장은 21일(현지시간)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추락하는 토끼(Wabbit In Free Fall)'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칼린 전 과장은 이 글을 강 부상의 연설문 형식으로 씀으로써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외교에 직면한 북한의 외교상황과 핵무기 보유실태, 6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 등을 효과적으로 담고자 했다.

연합뉴스는 이 글을 진짜 연설문으로 보도했다.
 
소가 웃을 '공무원 12만 증원'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2만 명가량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12만9420명을 늘리고 9519명을 줄여 모두 11만990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2만9675명의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 총수는 다소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2만5515명이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을 추가로 늘릴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민간 부문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47개 부처 및 기관의 인력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할 때 매년 8600여 명씩 5년 동안 4만3000명에서 5만 명 수준의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교원 4만4093명 포함)의 증원을 요청해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청(1만8952명), 국세청(1만1588명), 법무부(1만420명), 해양경찰청(42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행자부는 각 부처의 정원 요구안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뒤 내년도에 공무원 3230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2만261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4.3%만 받아들여졌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청(902명), 법무부(609명), 해양경찰청(194명), 환경부(153명), 복지부(144명) 순으로 공무원이 늘어난다.

[중앙일보]

KAIST 5년만에 1위, 서울대 3위서 2위로

2006 전국 대학 평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6년 전국 대학평가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년 만에 다시 종합 1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줄곧 3위에 머물렀던 서울대는 포항공대(POSTECH)와 함께 공동 2위로 부상했다.

명문 사학인 고??입한 '국제화 부비율 등 5개 항목에서 KAIST와 고려대가 종합 1, 2위를 차지했다.

이 두 대학은 국제화 부문에서 앞섬으로써 대학 전체의 순위도 끌어올렸다.

2002년부터 POSTECH에 이어 4년 연속 2위에 머물렀던 KAIST는 올해 국제화 부문.교수 연구 부문.개선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순위를 뒤집었다.

[한겨레]

민간 파견 공정위 간부들 '수상한 웃돈'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휴직한 뒤 민간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한 공정위 간부들이 해당 업체한테서 연간 수천만~1억여원의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 감사원의 주의조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공정위를 휴직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4명 가운데 11명이 근무업체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보수를 받았다"며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6억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진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근무를 했으며, 휴직 공무원은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 보수 이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와 감사원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추가로 돈을 받은 11명이 근무한 업체는 김&장법률사무소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가 2명이었다.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율촌, 삼성카드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각각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민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해당 업체와 공정위 사이에 여러 현안이 있었다"며 "삼성카드는 12건의 사건 가운데 9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포스코의 경우엔 9건 가운데 4건이 심사 불개시, 심의절차 종료 등으로 문제가 없게 됐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내 "부당하게 돈을 받은 이들을 주의조처하고,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같은 업체는 민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집계를 보면, 민간근무 휴직제로 올해 9월 현재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15개 부처 40명, 누적 인원은 20개 부처 77명에 이른다. 
 
[한국일보]

공군 전투기 64% '서른 살 넘었다'
 
우리 육군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6개 기종의 헬기 가운데 'UH-1H헬기'의 경우 총 127여대 중 절반을 넘는 71대가 도입한지 31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0MD헬기'는 전체 256여대 중 약 절반에 이르는 124대가 들여온 지 26~30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들 가운데도 절반이 넘는 50.9%가 도입한 지 31년을 넘겼으며, 특히 전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경우 64%가 31년을 넘긴 노후 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놀라운 건 육군의 경우 최근 5년간 내구 연한이 지나 폐기 처리한 헬기는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노후 항공기는 대형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직도 사격장 '제2의 부안' 우려 
 
전북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방침에 동의했으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5일 군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낙후한 군산발전을 위해 국방부가 요청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모두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자립도(26%)로는 지역경제 회생이 어려운데다 35년간 직도가 한미공동 사격훈련장으로 활용돼 왔고, 산림청을 통한 사업강행 가능성,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직도대책위는 "주민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처리한 군산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과 29일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10월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해 직도 사격장의 부당성을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300억대 아파트 공사 개입 조폭 5명 구속 

조폭들의 신규아파트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300억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수주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M인테리어 업체 대표 박 모(37)씨와 조직폭력배 안산 원주민파 조직원 심 모(26)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폭과 북파공작원단체 회원들을 모아 현장에 투입시킨 임 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 모(38)씨 등 북파공작원단체 회원 6명과 업체 간부 송 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전 9시30분께 청원군 오창면 W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수주를 위해 아파트 내에 '샘플 하우스'를 설치하겠다며 아파트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업체 직원 허모(2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발코니 확장 시공사가 횡령 등의 문제로 시행사와 계약이 파기되자 부하 직원인 송씨 등을 시켜 조직폭력배 및 북파공작원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300억원대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따내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즉석복권 인쇄오류 10억원이 '허공에~' 
 
자영업자 이 모씨는 지난 22일 경기 안양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2,000원을 주고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2000'을 구입했다.

이씨는 즉석에서 이 복권이 1등인 10억원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곧장 은행에 찾아가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 정상적이라면 이씨는 세금을 제외한 7억2천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측은 "복권 뒷면에 새겨진 검증번호가 은행이 갖고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4월17일부터 판매중인 2천만장 중 7,000장이 발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25일 "오전 9시를 기해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 2000의 판매를 중단하고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당첨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영황 인권위원장 돌연 사의 파문
 
조영황 위원장의 사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운영 및 노선 갈등이 폭발한 사실상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이 인권위 안팎의 진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설립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파격적인 권고안을 쏟아냈다.

이 같은 급진적 권고안은 정부 부처는 물론 외부 관련 단체들의 위원장은 현실적인 정책과 타협을 도모해 "진보적??하다"며 위원장을 압박해, 급기야 조 위원장의 사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우리 차 다기세트를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 소년소녀 가장 등 5000여명에게 선물로 보냈지만 일부 대상자에 대해 발송을 취소하고 새로요.

청와대는 지난 22일 노 대통령이 차 생산 농가를 격려하는 의미로 전국 9곳의 특산차를 골고루 담은 차 세트를 마련, 이를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며 각계각층에 추석선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물난리를 겪고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생활고를 겪는 수재민과 매일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차를 마실 여유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25일 '일부 대상자에게 차 선물이 적절치 않다'고 시인하면서 이미 배달된 곳에는 추가 선물을, 배송이 되지 않은 곳에는 새로운 선물을 보낼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