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검찰·변협 강도높게 비판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한 공익의 대변자가 될 수 없으며, 수사 분야에 인력을 빼앗겨 전문적 기소기관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변협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모습은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기울어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발언의 취지는 잘못된 법원의 관행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서, 이번 논쟁을 과거의 타성을 깨고 법의 취지에 맞는 재판관행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