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면 충돌 배경과 안팎 시선은?

<앵커>          

법원과 검찰, 변협, 이른바 '법조 삼륜'이 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지, 이번 사태의 배경을 조제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조 삼륜의 공방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침없는 발언들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협이 발끈한 진짜 이유는 이 대법원장이 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역과 역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이 무더기 영장기각 사태를 불러 수사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권보호 차원의 신중한 영장 발부가 '너무 법원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은 대법원장 발언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사법의 몸통은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보조 기관이라는 발언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모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더 권위가 있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충돌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대법원장 발언의 취지인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고 표현의 문제로 감정대립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조직입장만 내세우는 감정싸움에서 한 걸음 씩 물러서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