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효숙 인준' 대치 엎치락뒤치락

여야는 8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힘든 대치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오전 전 후보자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 속에 보완질의 차원에서 마련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정회한 뒤 각기 의총을 열고 전열정비와 당론 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정회도중 강재섭(姜在涉)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당론을 전격 결정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원칙도 소신도 없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헌재소장을 맡을 경우 헌재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나자 내부에서는 "전략이 없었다"며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로써 온종일 엎치락뒤치락하던 전 후보자 인준 전망은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일변했다.

한나라당이 인준 표결 불참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당은 비공개 의총을 열고 한나라당의 인준반대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의총에서 "전 후보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개혁적인 분"이라며 "임명동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헌법재판관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게 과실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회의를 열고 찬반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각각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측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오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반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2조 2항은 `국회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헌재소장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한나라당은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회를 요구했고, 결국 여야 합의로 30분만에 정회됐다.

우여곡절 끝에 임 의장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에 포함된다는 판단 하에 청문특위로 임명동의안을 보냈고, 관련법률이 불비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회신을 보냄에 따라 인사청문회도 5시간여만에 속개됐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대한 당론을 재삼 확인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당 지도부가 해외체류 중인 의원들에게 급거 귀국령을 내린데 맞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의차 출장 중이었던 홍재형(洪在馨)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7명은 일정을 앞당겨 본회의 직전 귀국했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 142명 중에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의 초청으로  출국한  김원기(金元基)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자체적으로는 원내 과반에 미달하는 만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인준표결에 대비, 이날 오전부터 각각 동티모르와 미국에 출장중인 서상기(徐相箕), 남경필(南景弼) 의원, 부친상을 당한 박 진(朴 振)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23명에게 본회의 출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중단한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의총에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