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지식인 722명 '작통권 환수' 반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선진화국민회의'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인문사회분야 전·현직 교수·강사 등 72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김태길(전 서울대 교수) 학술원 원장 등 26명은 공동선언에서 "대북 전쟁억지력의 확실한 근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안보 악화와 함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 단독행사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은 경제에 큰 부담이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정부가 안보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 국방장관들과 퇴역 군 장성 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지난 2일 서울 시청앞 궐기대회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진영의 작통권 환수 반대논리가 최초 "전작권 환수는 북한의 논리"라고 주장했다가 미국측의 작통권 이양에 공감한다는 언명 이후에는 '비용 문제' '자주 장사'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다이야기' 중심에 문화부…檢 '감' 잡았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문화관광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관계 인사 수사에 대해 느린 움직임을 보이던 검찰이 문화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수사 초점도 상품권 도입 정책과 관계 공무원의 비리혐의로 못을 박는 등 수사 속도를 높여갈 태세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검사는 5일 "사행성 오락실에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한 문화관광부 공무원 6~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에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촉발한 유진룡 전 차관이 포함돼 있다.

유 전차관은 인형과 같은 경품 대신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이 사행성 오락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만든 실무국장(문화산업국장)이었다.

또 그는 '바다이야기'의 경우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심의를 불허해야 한다는 뜻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전차관과 함께 출금조치된 6~7명의 현직 공무원은 상품권 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실무자들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2005년 3월 상품권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22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3개월 뒤에 모든 인증을 취소했다. 검찰은 부적격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금품로비'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車보험료 60% 할인 무사고 7년→10년 이상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고 외제차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한 해에 5~10%씩 깎아주고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주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이 7년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 보험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을 10~12년으로 늘리되,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또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배기량이 같아도 모델이 다르면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특히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고 외제차 간에도 최고 2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안마시술소·룸살롱 카드 이용액 늘어

지난해 유흥업소 전체에서 이루어진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안마시술소, 모텔, 룸살롱 등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관과 모텔, 이발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룸살롱,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카드 이용실적은 5조 8천 858억원으로 전년의 6조 770억원에 비해 3.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이발소에서 카드 이용액이 0.1% 감소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카드 이용실적도 각각 6.6%, 9.4% 감소했다.

그러나 여관ㆍ모텔에서 카드 이용액은 15.6% 증가했으며 안마시술소 이용실적은22.8% 늘어났다. 또 룸살롱 카드 이용액은 0.2%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과 극장식 식당, 카바레, 요정,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조4천45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5.8% 증가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이용액도 2003년 5천28억원에서 2004년 5천700억원, 2005년에는 6천455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美의 대북 제재행보에 中 제동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일로 제재로 향하던 미국의 행보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로이터 통신 등과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더욱 명시적으로 말했다.
 
공교롭게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도착한 날이다.

중국은 북한 뿐 아니라 이란 핵문제도 함께 거론했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중국의 입장 표명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정황과 관련,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 행보에 대한 제동, 북한 달래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들이다.

[동아일보]

'이사철 전세난' 가격은 뛰고…물량은 없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고 전세금도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사정이 심각하다.

5일 본보 취재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보람아파트 단지는 3300여 채의 아파트 중 전·월세 물건은 석 달 전부터 자취를 감췄다.

전세금도 33평형의 경우 3개월 만에 2000만 원이 올랐다. 부근 주공 12단지(2000여 채)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계9동 88부동산 김경숙 사장은 "이사철이라 전세 문의가 많지만 물건이 없어 거래가 안 된다"며 "최근 세입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미루고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락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매년 1∼8월을 기준으로 한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이른바 '전세 대란(大亂)'이 있었던 2002년 14.4%에서 2003년 ―1.6%로 떨어진 뒤 2004년 ―4.0% 등 안정세를 이어 왔다.

서울의 구별 전세금 상승률을 보면 강서구(9.4%) 양천구(8.0%) 노원구(6.6%) 영등포구(6.5%) 등이 많이 올랐다.

[조선일보]

올해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20명 이상 12곳
 
올해 서울대 신입생 3364명의 고교별 합격자 분석결과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62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명 이상을 입학시킨 학교는 12개였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 2006학년도 입학생 출신 지역, 고교별 합격자 현황'에서 나타났다.

합격자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합격생이 크게 늘어났다는 데 있다.

특목고생 비중은 2004년 14.1%, 2005년 15.2%, 2006년 17.1%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앙일보]

'학점당 1만원' 상아탑서 수강권 장사

새학기 수강과목 선점후 판매 만연 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들어간 요즘 대학가에서 학생들끼리 자신이 원하는 강의의 '수강권'을 사고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서울 소재 대학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할 마음이 없는 인기 과목을 일단 신청한 뒤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돈을 받고 다른 학생에게 수강권을 넘기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수강권을 파는 학생은 '장사'가 끝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전공 과목이나 교수 재량으로 전산상 수강신청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 과목을 신청할 요량으로 불필요한 과목으로 신청 과목을 채운 뒤 이를 파는 배짱을 부린다는 게 학생들 설명이다.

한 사립대학 학사과 관계자는 "수강권 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학생회나 학교신문을 이용해 학생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계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겨레]

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도급위탁 곤란"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전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곤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승무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철도청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의미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의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5일 공개한 '고속철도 영업분야 부족인력 충원방안'(2003년 10월27일)이라는 철도청 문서를 보면, "여승무원의 경우 관리자(열차팀장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이 곤란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 도급위탁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철도청의 도급위탁 계획은 특실서비스에서 전체 객실로 변경됐다.
 
[한국일보]

우리당, 참여정부 前고위직들에 '자숙' 촉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5일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자숙'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최근 참여정부에서 고위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이 야인이 된 이후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관련돼 있던 정책의 취지조차 부인하는 일련의 흐름을 개탄한다"며 "자숙하고 절제된 언행을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참여정부 안에서 국정목표를 공유하고정책을 입안, 추진한 분들"이라며 "정책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리에서물러난뒤 국정을 흔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생산자물가 대폭 상승 13개월만에 최고 수준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배추·토마토·고추 등 채소류 가격은 전달에 비해 22.1%나 급등했다.

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8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달에 비해 0.8% 올라 지난해 7월(0.8%)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올들어 2월과 6월에 보합세를 나타냈을 뿐 나머지 달에는 지속적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입주시기 지난 아파트 텅텅 비어…지방 건설경기 급랭 

건설경기 침체 속에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지방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모두 353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9곳)보다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건설업체의 건설 수주액(1∼4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했지만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같은 기간 48.7%나 감소했다.

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소속 120개 업체 중에서 올 상반기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절반 가까운 50개에 달했다.

348개 업체가 소속된 충북도회도 약 40%가 수주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닥터아파트의 조사 결과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1737가구로 집계됐는데 이중 지방 아파트가 3만607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7월 분양에 들어간 경남 김해 율하지구의 경우 현재까지도 분양물량 2855가구의 절반 가까운 140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경남 창원 B공인 관계자는 "부산·경남 지역에 아파트가 초과 공급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지방의 인구나 주택 수급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덧말]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 축구대표팀 주장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 분노를 일으켰던 이탈리아의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말이 마테라치 본인의 입으로 밝혀졌네요.

마테라치는 스포츠 일간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단의 셔츠를 잡자 "지단이 `갖고 싶으면 나중에 줄께' 하기에 나는 네 누이가 더 좋겠다(prefer his sister)고 응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테라치는 "좋은 말은 아니었다. 그렇다. 그러나 운동장에선 그보다 더 나쁜 말도 한다는 것을 증명해줄 선수들이 수십명이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이며 화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마테라치는 "엄청난 전쟁을 겪고도 평화(조약)를 맺는데, 지단과 내가 못할 게 뭐냐"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