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민주주의창-군산복합체⑧:업체 로비

작성 2006.09.04 10:15 조회수

1) 로비사회 미국

미국은 로비의 사회다. 특정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돈을 모아 정친인이나 정당에 전달한 뒤 자신의 이익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영어의 종주국 영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다.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우리말로 '정치활동 위원회'라고 할까. 기업이나 노조, 시민단체 같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에서 만드는 위원회이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창구로 사용된다. 합법적이고 공식식적인 로비자금 전달 매개체인 셈이다. 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기부행위가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시와 체니 후보측은 2억6천3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민주당의 케리와 에드워즈 후보진영은 2억천9백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다.

공식적인 지원 외에 다른 음성적인 결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계인들이 관련회사에 임원으로 참여한다든지, 관련회사 조식을 보유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바다 이야기'에서 대통령의 조카가 관련업체 임원을 한다든지(대통령이 결부됐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정치인의 관계인들이 '바다 이야기' 업소를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식이다. 이런 식의 음성적인 결탁은 알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서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전달 창구를 통한 기부금 제공을 통해 미국 군수 산업체들이 정치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군산복합체의 실체를 좀더 실감있게 조망할 수 있다.

2) 민주당을 향한 업체 로비

미국의 정치자금 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펄리티컬 머니라인(Political Money Line)의 조사결과를 들여다 본다.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댄 10개 주요 기업체 정치활동 위원회(Corporate PACs) 명단이다. 세계 최대 운송업체 UPS(UNITED PARCEL SERVICE) PAC이 54만 9천 달러로 1위다. 우리 가수 비가 일본판 광고에도 출연하는 다국적 보험회사 AFLAC의 PAC이 44만8천 달러로 2위다. 3위는 통신회사 AT&T의 PAC으로 44만 달러. 4위는 최대 군수 업체 록히드 마틴의 종업원(EPLOYEES') PAC이 37만 7천 달러를 기록했다.

5위는 운송업체 FedEx(FEDERAL EXPRESS)의 PAC이 36만5천 달러. 6위는 통신업체 콤캐스트(COMCAST) PAC이 35만9천 달러, 7위는 GE(GENERAL ELECTRIC)의 PAC이 35만달러, 8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업체 레이시온(RAYTHEON) PAC이 34만 3천 달러, 9위는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의 종업원(EMPLOYEES) PAC이 33만9천 달러, 10위는 통신업체 베리존(VERIZON COMMUNICATION)이 33만6천 달러를 냈다.

3) 공화당을 향한 업체 로비

1위는 UPS PAC이다 1백3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민주당에도 1위를 한 UPS. 그러나, 금액이 다르다. 민주당에는 54만 달러였지만, 공화당에는 2배도 넘는 1백30만 달러다. 2위는 민주당에서 3위를 한 AT&T PAC이다. 1백10만 달러를 내 민주당보다 2배 반이나 더 냈다. 3위 제약회사 화이자(PFIZER) PAC은 72만 달러, 4위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은 68만 3천 달러를 냈다. 유니온 퍼시픽은 미국 중서부 23개 주 3만6천 마일의 철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화물운송업도 겸하는 회사로 네브라스카주에 본사가 있다.

5위는 다국적 보험회사 AFLAC PAC이 차지했는데, 66만1천 달러로 민주당에 낸 것 보다 50%나 많다. 6위는 록히드 마틴 종업원(LOCKHEED MARTIN EMPLOYEES') PAC으로 64만4천 달러를 기부해 민주당 보다 80% 가량 많이 냈다. 7위를 차지한 FedEx (FEDERAL EXPRESS) PAC은 63만 6천 달러로 민주당에 낸 것 보다 역시 2배나 많다. 8위는 월마트(WAL-MART STORES) PAC으로 62만8천 달러, 9위 GE PAC은 61만 달러, 10위 베리존 통신(VERIZON COMMUNICATION)의 57만8천 달러를 냈다. 공화당에 10번째로 많이 기부한 기업의 기부금이 민주당에 가장 많이 기부한 기업의 기부금보다 많다.

정치권에 기부금을 내는 이름은 번듯하다. 유니온 퍼시픽의 정부 효율화 기금(FUND FOR EFFECTIVE GOVERNMENT), 월마트(WAL-MART)는 책임있는 정부(Responsible Government)를 위한 PAC, 베리존 통신(VERIZON COMMUNICATION)은 좋은 정부를 위한 클럽(GOOD GOVERNMENT CLUB)이 그렇다.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과장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 주는 그런 정부가 되고 말았지만, 출발 시에는 좋은 뜻을 담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4)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군수 기업이 주종

민주당에 기부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3군데가 군수산업체다. 전 세계 최대의 군수 산업체 록히드 마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하는 레이시온,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생산하는 스텔스 전투기생산 업체 노스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미국정계에서 군수 산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기나 이란 핵개발 위기를 고조시켜 최근 요격 미사일 판매로 재미를 보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민주당 기부 4위와 8위를 차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은 공화당 부시정부의 해외전쟁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를 의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에 집중적으로 군수산업체가 로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31일 미국 연방 항공우주국(NASA)가 발표한 2천3백억 달러(2백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유인 달 탐사 천문 계획의 우주선의 설계와 개발사로 선정됐다.

나머지 업체들도 군수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UPS와 페덱스는 운송회사다. 우리는 군수화물을 군이 직접 수송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민간 운송회사들이 수송을 담당한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쟁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화물회사들 몫이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본사를 두고 216개 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페덱스(FedEx)를 비롯해 UPS도 군용 수송 시장과 무관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1971년 프레데릭 스미스(Frederick Smith)가 작은 비행기 14대로 출범시킨 페덱스는 2005년 기준으로 12만명의 종업원에 346대의 화물기를 보유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군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통신회사들도 군용 장비와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에 기부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보험회사 Aflac만 빼면 모두 군수물자와 관련된다. 미국의 현실이다. 현재 미국은 작전을 수행하는 일부 군인들도 민간 회사 용병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기업의 로비 속에 모든 게 돈으로 측량되는 미국 사회에서 군사분야 관련 업무는 점점 더 민간 부문으로 이관될 것이고, 기업이 치르는 전쟁업무도 그만큼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