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작통권 '안보불안·경제부담 논란'

<8뉴스>

<앵커>

지금부터 3년 뒤인 오는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넘기겠다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편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수행하려면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세가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까지 다목적 위성을 갖추고,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넉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군 지휘통신체계도 2011년까지 마무리짓고, 2012년까지 이지스함 3척, 최신형 F-15K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해 정밀타격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이면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요구한 대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가 2009년으로 앞당겨질 경우입니다.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핵심무기 도입시기는 2012년 1월입니다. 전력화되는 것은 더 늦죠. 미국이 제시한 2009년 경이면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입 일정을 앞당기려면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방력 현대화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군이 보완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광웅/국방장관 : 어떤 분들은 전작권이 넘어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과 모든 능력은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럼스펠드 장관이 함께 제기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에 관한 것으로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하며, 특히 공평한 분담이 50대 50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