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격 포인트 찾아라'

<8뉴스>

<앵커>

다음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장개방 수위를 논의하게 될 3차 협상의 전망을 하는 연속 기획, 오늘(28일)은 먼저 1, 2차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고 시작한 한미FTA 협상.

우리가 먼저 FTA를 하자고 제의했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1, 2차 협상 과정에서도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의약품 가격 산정 방식과 자동차 세제 등 정책과 입법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며, 협상 쟁점화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공격 카드가 없었습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 미국은 의회와 정부, 기업, 언론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협상 전략 만드는데, 한국의 대표단 구성 자체가 공무원 중심이고...]

'원사' 기준의 섬유 원산지 규정, 그리고 자의적인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의 완화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지만 쟁점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 각계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다시 반대 여론을 자극하고 수세적인 협상 태도를 낳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국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다보니 원래 의도했던 대내 개혁이라든지 국제적 수준으로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주고 받기를 통해 시장 개방 수위가 윤곽이 잡히게 될 3차 협상에서는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쟁점들을 보다 폭넓게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