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정권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항구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5일 한 강연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기동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민당에서 논의가 심화되는 만큼 정부도 법률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무기사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장관은 자위대가 유엔 결의 없이도 다국적군의 후방지원과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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