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과협상, 합의도출 난항

<8뉴스>

<앵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이 오늘(22일)밤 끝납니다. 미국측이 이해관계가 맞서는 민감한 요구들을 공격적으로 내놓아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호선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기자>

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집착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 분과 별도협상 마지막날, 미국측은 무려 16개나 되는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 총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제약사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사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전만복/복지부 한미 FTA단장 : 미국측이 관심있는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 비차별성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측은 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일단 우리측은 미국 측 요구사항의 의미와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내내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한 줄다리기를 벌이느라 우리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측은 이번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특허' 관련 주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특허권 강화에 대한 요구는 다음 협상 때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미국에서 열릴 3차 의약품 협상 역시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