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업체 무더기 철퇴

검찰이 대표적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을 20일 구속기소함으로써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회사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을 문제삼아 기소했으나 향후 영상물등급심사위 심사과정이나 관련 회사들의 영업 과정에 다른 불법 요소들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중독성 이유 있었다' = 검찰수사 결과 '바다이야기'가 1년6개월만에 전국 성인오락 시장을 장악하며 4만5천대나 팔려나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는 1회 게임 때 100원을 넣고 얻을 수 있는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액을 2만원 이하(200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고시를 무시하고 게임 한번으로 최고 2만5천배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넣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

100원을 넣고 당첨될 수 있는 가장 큰 상금이 규정상 2만원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최고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것.

이를 위해 이들은 이른바 '메모리 연타'라는 불법 기능을 프로그램에 추가했다.

또 2만원 이상의 점수가 터졌을 때 5천원짜리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남는 점수는 삭제시켜야 하는데도, 남는 점수를 누적시켜 상금을 계속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2만원짜리 당첨금이 터지면 상품권 4장을 지급하고 게임이 초기화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20여차례에 걸쳐 2만원씩(상품권 4장)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 영등위 심사도 '구멍' = 이처럼 사행성이 강한 게임기가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데에는 '바다 이야기' 심의 과정에 나타난 '구멍'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위는 당초 바다이야기를 심사할 때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이야기'측이 제출한 게임물 설명서와 게임기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능을 담은 프로그램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영등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영등위도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등급 허가를 내줬고 그 결과 수박겉핥기식 심사가 돼 전국의 도박장화를 막지 못한 데 일부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바다이야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영등위 관계자가 모 게임사의 등급 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영등위 내에 '청탁' 문화가 일부나마 존재했다는 사실은 향후 영등위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날 개연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수사과정에서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수사했으나 폭력조직이 게임기 제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국의 게임장 운영 등에는 조폭이 상당수 개입한 정황을 밝혀내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권력 실세의 바다이야기 개입설 등에 대해선 당분간 수사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쳐 검찰 수뇌부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성 프로그램을 탑재한 게임물에 대해서만 수사했으며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과정이나 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의 역할, 문화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