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 공백' 설전…비용 논란도 이어져

<8뉴스>

<앵커>

하지만 국회에서는 오늘(17일)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보 공백과 비용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연합사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바뀔 경우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학송 의원/ 한나라당 :  세계 흐름이 연합공동체로 가는데 왜 우리는 유독 잘 되고 있는 것을 거꾸로 가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조성태 의원/ 열린우리당 :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첫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비용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윤광웅 장관은 방위체제를 전환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앞으로 15년 동안 자주국방에 들어갈 621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따졌습니다.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 621조원을 15년간 쓰는데 연평균 4.8% 실질 성장률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예측입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만일 예산에 제한이 있으면 조정해 나간다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과 국가 주권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인제 의원/ 국민중심당 : 전시의 작전계획을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이것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광웅/국방부 장관 : 주권과 관계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

윤 장관은 이후 주권 제한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지만 한나라당은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