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발표한 초안에는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한 연합방위체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 이후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설치하고 아래에 10여 개의 상설, 비상설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작전협조본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동의장이 있고 전체적인 작전통제 지휘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하며 한·미 간에는 협조체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돼도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오늘 방송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하고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작통권 환수 추진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미국 정부도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각 공단 노조가 "시기상조"라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각기 다른 부과방식을 갖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각 보험재정이 취약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된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의 징수체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2조 1천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 7천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천억원, 작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오랜 찜통더위 끝에 발생해 남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적조 상황을 보여 드립니다.
또 인도의 111시간 동안 쉼없이 타이핑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남자 그리고 독일의 욕조를 이용한 이색 보트대회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유포터가 취재한 뉴스입니다.
이웃 사랑과 정성이 담겨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행복 도시락'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깔끔한 주방.
도시락을 싸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직원 10여 명이 매일 아침 만들어 내는 도시락은 1백여 개.
조리와 포장이 끝난 도시락은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무료로 배달됩니다.
지난 1월 서울에 첫 선을 보인 행복 도시락 배급소는 8달 만에 전국 7개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센터마다 1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찾기 희망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업의 아픔을 겪어 본 만큼 이들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부칩니다.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연결해 드릴까 해요. 할머니 힘드시니까.]
결식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는 물론,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자립의지와 봉사 기회까지 제공하는 기쁨 두 배의 도시락입니다.
[조화순/순천YMCA 회장 : 결식 이웃들이 꿈과 용기를 얻고 꿈을 갖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배달하는 이와 받는 이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행복 도시락은 오늘도 구불구불 비탈길을 쉼없이 오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두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주말 쯤 남부와 영동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