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로드맵 초안 최초 공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및 협력체계, 한미동맹 군사구조 이행절차라는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한 연합방위체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해 한국 합참과 주한 미군사령부 사이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10여 개의 상설, 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한미 동맹 군사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전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