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전격통합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6일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와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 기능을 합쳐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 지급 기능만 갖게 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