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건설에 혈안?…겉도는 임대주택

서울 도심에서 30km 가량 떨어진 경기도 한 국민임대아파트.

서울 영등포에서 경비 일을 하는 이 모 씨는 매일 2시간 넘게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갈아타며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 씨의 부인 : 8시까지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4시 50분, 5시에 나가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은 계획의 10%정도 밖에 짓지 못한 반면 경기도는 이미 70%를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대부분은 대도시 도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대도시는 부족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정책이 양적인 공급확대 정책에 치우쳐서 실제 수요가 필요한 곳보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라는 숫자에 매달려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심 다가구 주택 매입 방안을 더욱 확대하거나 사실상 거주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를 구입해 임대하는 것도 실효성있는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5%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주택 비율이 3%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