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만연한 법조비리 척결돼야

신임 법무장관 인사에 코드가 배제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됐으니 말입니다.

신임장관은 전노사건을 수사한 바있는 소신있는 검사출신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안인 법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말하는거죠.

엄격한 법적용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조인들이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고선 법과 정의를 농락해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유사한 얘기를 들어도 '설마'했었는데 말입니다.

얼마전 군산 판사비리 사건 이후 법원은 자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허사였던 셈입니다.

그만큼 법조비리가 만연해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 구속시키면 여러 판사 다친다"는 조 부장판사의 악담에서도 확인됩니다.

가난한 법조인에게는 끊임없는 돈의 유혹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는 대가로 법조인은 사회의 존경을 득합니다.

명예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각 옷을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섭니다.

개인비리로 물러난 법조인들에게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제정도 법조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부장판사 구속과 김성호 법무장관의 임명이 법조비리 척결의 계기가 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