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이제 그만'

사진을 붙이는 방식의 예전 여권!

사진 스캔 후 입력하는 방식의 새로운 여권!

새롭게 바뀐 여권과 구여권의 차이점은 이렇게 사진을 입력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권 대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

이처럼 새로 도입된 여권 발급 시스템이 원인이 됐습니다.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여권 발급 방식, 취지는 좋았으나 준비 과정 중에 진단부터 안이했습니다.

[원종온/외교통상부 관계자 : 통상 매년 15%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45% 증가한 상황이다. 7월 이후 예상보다 급격히 여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흡한 측면이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 그래서 인원과 장비가 처음부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탁신선/구청 여권 담당 직원 : 여권을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이나 장비는 작년과 같아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여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접수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신청서와 사진을 스캔 하는 과정과 신원 확인 등이 추가되면서 대기 시간이 3배 쯤 늘어났습니다.

[탁신선/구청 여권 담당 직원 : 작년 9월 30일 신여권으로 바뀌면서 접수할 때 2~3분 걸리던 것이 지금은 한 7~8분 걸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 노원구 등 10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발급 창 구를 늘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권 업무를) 도봉 구청도 만들고 다른 구청도 만들면 인원 배치가 분산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 비용 1억을 포함해 대행 기관 한 곳을 늘리는 데 5~6억 원이 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권 만들 때 내는 수수료는 10년짜리 5만 5천 원!

단기 2만원!

1년 치 수수료의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1천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대로 집행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발급기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10개구청의 대행 기관 접수창구를 각각 2개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종온/외교통상부 관계자 :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 10개 구청을 14개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4개 구청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준비 착수 예정입니다.]

잠까지 설쳐가며 생업도 포기한 채 여권을 받으러 나온 시민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이한 진단과 대책에 이미 불신의 골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영숙 : 저번에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정부 예산이 안 된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모르겠죠. 달라지면 다행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고생 덜 하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이젠 정말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