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건축 '세금폭탄' 가시화

지난 3·30 대책 때 예고된 대로 다음달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정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재건축 준공 당시 집값에서 착수당시 집값과 각종 개발 비용, 그리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시행일 이전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일정을 재촉하더라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단지의 90%는 부담금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가운데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개발 부담금제가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장덕환/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 재건축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 해도 주민들은 냉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못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실제 강남구 개포동의 13평형 아파트를 32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부담금만 2억2천만 원, 공사비까지 3억8천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값은 대부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퍼스트 전무 : 규제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나고요. 재건축 사업이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재건축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에 힘입어 지난달 강남권 아파트의 월간 변동률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