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 부총리 해임 건의키로

한명숙 국무총리는 1일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31일 낮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를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정치권이 요구해온 자진 사퇴 대신 노 대통령이 한 총리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과 만난 뒤 총리실 관계자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청문회를 지켜본 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한 총리의 입장 표명에 앞서 청문회 형식의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 등을 검증키로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권 4당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김 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위원 선출 전교조 참패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1일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추천 후보자들이 대다수 당선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추천 후보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15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 서울지역은 전교조 추천 후보자가 2명만 당선돼 11명의 후보자가 선출된 한국교총과 대조를 이뤘다.

53개 선거구에서 총 13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교육 공무원 등 408명이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53개 선거구에 43명의 단일 후보자를 내세운 전교조는 이 중 절반도 안되는 14명을 당선시켜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특히 선거구당 총 7명의 단일 후보자를 낸 서울시에서는 단 2명만을 당선시켰다.

2002년 선거 때 총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키고,서울시에서는 전체 15명 중 절반 가량(7명)을 배출하는 등 '큰 세'를 과시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장쩌민，“김정일 답방 안한 건 부시 당선 탓”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 답방을 하지 않은 것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답방 효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구술을 포함해 중국 외교부 전담팀이 공동으로 30일 펴낸 외교 실록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장쩌민 외교방문 실록'에 실려 있다.

실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1년 9월 3∼4일 방북한 장 주석과의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자신이 남한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남한에 가게 되면 세계를 향해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밝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 실제 방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예상이 좋지 않았다"고 남한 답방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폭염 대피소 지정 운영한다
장마가 끝나고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꺾이면서 낮 기온이 최고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밤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도 24.7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도 열대야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폭염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대피소’ 사전 지정·운영과 취약계층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시설 등을 갖춘 폭염대피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지정·운영키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 폭염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프랑스 집주인 조기 입국 요청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아기들의 어머니 것으로 추정되는 시료를 추가로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정체 규명이 사건 해결의 열쇠로 보고 프랑스인 집주인 C씨(40)의 주변 여성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31일 “아기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탯줄에서 산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료를 채취해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집안에서 산모의 신체가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칫솔 등 (또 다른) 물건 몇 가지에 대한 시료를 확보해 DNA 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와 C씨의 부인도 용의선상에 올렸다.

영아 두명 중 한명을 싸고 있던 수건이 C씨의 빌라 화장실에 걸려 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인데다 화장실과 거실 등에서 진액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상당 기간 C씨 집에 거주했거나 시간을 보낸 여성이 산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프랑스로 재출국한 C씨의 조기 입국을 회사와 대사관 등을 통해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임금피크제 3년 명암

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2004년 임금구조실태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령은 37.5세로 1990년 32.6세에 비해 5년 정도 높아졌다.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8.4%로 1990년 3.0%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정작 정년연장에 만족해야 할 대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생활을 하고,직원들간 인식차이도 해소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보여줬다.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기업은행,대우조선해양,대한전선,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8곳, 73명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보면 매우 그렇다(12%),약간 그렇다(31%) 등 그렇다는 의견이 43%로 그렇지 않다(27%)보다 많았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년보장에 도움이 된다가 50%로 가장 많았고,인사적체 해소 17%,사회적 일자리 나누기에 도움 15%,인건비 절감 12%,조직인화에 도움 5%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만족도에서는 달랐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데 대해 후회해 본 사람이 73%에 이르고,68%는 낮은 임금과 불만족스러운 업무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노동계 견해에 동의하느냐에 71%가 그렇다,19%는 보통이다,1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줄어든 임금에 대한 불만이 컸다.

후회했던 부분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후배들을 볼 낯이 없다’ 등 내뱉기 힘든 말들을 쏟아 냈다.
 
[동아일보] 북한군, 어젯밤 전방GP에 총격

31일 오후 강원 양구군 동부전선 21사단 최전방 감시소초(GP)를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저녁 동부전선의 북한군 초소에서 잇단 총성과 함께 2발의 총탄이 아군 GP를 향해 날아들었고 이 중 1발이 우리 군 GP 시설물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총격 직후 우리 군은 소화기를 이용해 6발의 대응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이 추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총격전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남북 간에 총격 충돌이 발생한 것은 2003년 7월 17일 경기 연천군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아군 GP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강남권 새 아파트도 입주 특수 '실종'

정부의 3.30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새 아파트도 입주 특수가 거의 실종됐다.

통상 새 아파트는 입주 직전에 신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엔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강남권마저 보합세이거나 되레 가격이 하락한 곳까지 등장했다.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정부의 잇따른 강남권 ’버블 경고’로 인해 새 아파트 입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은 4월 중순 이후 매매가가 1억-2억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는 이 지역 랜드마크가 될 만한 990가구의 대단지로 주택 구매층으로부터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34평형의 경우 4월 중순 12억원이던 것이 1억원 떨어져 11억원, 45평형은 17억5천만-18억원에서 2억원 빠져 15억5천만-16억원에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삼성동 삼성래미안 1차도 입주 직전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인근 A공인 사장은 “세금 때문에 팔 사람도 없지만 살 사람도 없다”며 “입주를 전후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2월 입주 당시 가격이 크게 뛰었던 강남구 도곡 렉슬도 호가가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

[중앙일보] 예원·예고 전 교장 2명 '거액 횡령' 기소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수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예고 및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예고 전 교장 H(56)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63)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편입 학생 등의 학부모 7명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 9천 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책정된 교비 3천 200만원 등 1억 1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씨는 이 돈을 카드결제와 경조사비, 동창회 찬조금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교사 등과 나눠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 편입 학생 147명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 영장 ‘법원이 기각’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이 브로커 김씨를 통해 민사소송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1일 이를 기각했다.

브로커 김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부장판사가 양평티피씨(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장판사의 부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 2003년께 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백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인에게 물어보니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골프장 소송의 당사자인 최아무개씨가 부장판사를 만난 ㅇ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케익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금품수수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어 영장 기각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일보] '사회 중추' 40·50남성이 흔들린다
 
‘한국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10명 가운데 2.5명만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삶에 매긴 점수(10점 만점)는 평균 5.1에 불과했다.

서울경제가 창간 46주년을 맞아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HR)와 공동으로 한국의 ‘40대와 50대 남자의 경제의식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을 비(非)중산층으로 보는 비율이 10명 중 7명(70.9%)에 달해 적잖은 충격을 줬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하위층 비율이 58.9%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 1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도 1년 전의 36.2%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5.5%로 10.7%포인트 추락했다.

직장에서도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40대와 50대는 60.8%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정부 임대주택 졸속추진 도마에
 
물량 위주 공급 정책으로 그린벨트 등 보전지역까지 마구잡이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졸속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부결 결정으로 또 한차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중도위가 서울 세곡2, 강일3지구에 대한 국책사업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당장 연내에 1만4천가구를 서울지역에 공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부결된 두 지구는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이 좋고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만 한 입지를 갖춰 계획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녹지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중도위 관계자는 “강남 인근 수도권 동남부 지역은 그린벨트 폭이 얇아 또 개발지가 지정되면 도시가 연달아 확장되는 도시연담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중도위에서 통과된 천왕2지구 외에 강남 내곡지구(24만3천평), 중랑 신내3지구(16만7천평) 등 2곳을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덧말
기독교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협력기구(IACD)가 8월 3∼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행사’를 강행키로 해 정부가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네요.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1일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매우 위험한 만큼 출국한 국민은 조속히 귀국하기를 바라며 출국을 계획 중인 국민은 가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지만 현지에서 준비 중인 IACD 최한우 사무총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미 한국에서 1,50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며 “전혀 안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또 “당초 5일부터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좋아 3일부터 카불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행사 참석자 중 500여 명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2, 3번씩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 상황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누리교회가 주축이 돼 8월 13∼1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500여 명이 참석해 평화행진을 하려던 행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군사분쟁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