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일본, 선진국중 노인 문제 가장 심각"

일본이 지난 10여년간의 불황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 복지 혜택 감축 등의 여파로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장기 불황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일본의 중년층이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지금 정부의 복지지원 마져 줄고 자식들에게도 의존하지 못하는 세태 때문에 50만명의 극빈층 노인들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등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

현재 일본의 빈민층 복지 예산 수혜자 2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는 미국의 복지 수혜자 가운데 노인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5배나 된다.

또 2만 명에 달하는 일본 노숙자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나타났는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노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본 인구중 1/5이 65세 이상이며, 오는 2050년에는 노인 비중이 1/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인들을 위한 공공연금, 의료 등 복지 비용은 사상 최대 8천280억 달러에 달해 20년 전에 비해 6배나 늘었다.

오는 2050년 노인 복지 비용은 1조3천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국민총소득의 28%에 달하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2.9%의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처럼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정부 지출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 예산을 손대온 것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경향에 맞춰 사회보장 시스템을 움직이려면 더이상 '적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의 복지를 위해 스스로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일본 의회는 중상류층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의 30%를 부담케 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잡지사 식자공 출신으로 자영업을 하다 실패, 빈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고스케 가키자키(73)씨는 매달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계속 삭감돼 이제 집세와 전기, 수도 요금 등을 부담하고 남는 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비싼 가스비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식료품 가게를 찾는 것외는 차비가 없어 외출도 못하는 그는 "나의 말년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