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노사 협상의 틀 바꿔야"

현대자동차 파업이 한달을 끌다 겨우 잠정 타결됐습니다.

임금 5.7% 인상에 각종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는군요.

파업해도 돈받는 무원칙이 19년 간 파업을 연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측과 달리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1조3천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달 예정됐던 수출물량 8만대 중 7만대를 펑크를 내면서 말이죠.

이러다가 다른 경쟁차에 시장을 뺏기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대차의 올 매출목표 41조원은 우리 GDP의 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햔대차의 문제는 노사만이 아닌 국민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불법점거나 파업이 한달이나 간 현대차를 보면 아무래도 현재의 노사협상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업의 자율교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노사 모두 협상의 테크닉이 미숙하고 분쟁조정 능력이 취약한 탓에 교섭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분규에 앞서 정부가 미리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전문가를 두어 이를 중재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기업들은 투명경영에 약점을 잡히고 있어 노조와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산별노조로 돌아서면서 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노사협상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걸 막고 노사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분규가 발생하면 초기단계에서 협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사협상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장기간의 소모성 파업으로 노측과 사측 그리고 국민 모두가 상처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