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죄송스럽다"

 **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

=대법원장 침통해한다. 깊은 고민하고 있다. 지금 수사 진행과정이기 때문.

=매번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뭔지 알아보고 있다. 인 분석과 검토가 시작됐다. 현 상황에 대해 일단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법원이할 일이 있다면 단호히 하겠다.  

=법원 자체가 상황을 파악하면서 징계혐의 부분이 나오는지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통보받고 대법 자체 조사결과와 해서 합당히 내려야 할 처분 내리겠다. 

-주무부서는?

=윤리감사관실. 해 새로 만든 부서다.

군산 사건도 윤리감사관실 만들어서 일찍 처리할 수 있었다. 보기 미흡한 조치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제도상 있을 수 있는 조치를 했고, 부족하다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다. 

징계 등 마무리가 확실히 될때까지 사표수리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현재 나오는 여러 방안 검토해서 대처하겠다.  

-의원 면직 등 법관은 제외되는가?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면 제반 상황에 대해 검토할 것.

각 사회단체, 국민, 법조단체 등 여러 곳에서 나오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것.

한도를 두지 않고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  

-고법  부장 판사 사의 표명?

=없다.  

-감사관실에서 판사들 따로 조사했나?

=당연히 조사했다. 거의 계속 접촉했다. 불러서는 한 두번.

매번 상황 파악 중이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검찰과 공조하나?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수사기관에 따로 알아보지는 않는다.  

=법원 조직원으로서 실망한 국민과 언론에 죄송스럽다.  

-확인된 4명 판사말고 다른 판사들도 확인하나?

=4명만 수사선상에 있다. 다른 판사들은 파악을 못했다.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나머지도 조사한다는 뜻?

=언론에서 거명되고, 오르내리는 판사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것.

-공보관으로서 사과하는 걸 대법원 입장이라고 봐도 되나?

=나중에 진상이 명백해질 때 대법원 입장을 밝힐 것이다.

어느 정도 사과할지 결정된 건 아직 없다. 나는 공보관으로서 사과하는 것이다.  

-사의 표명한 법관 있어?

=없다.  

-군산 관련자들 모두 사의 표명?

=여기 오니까 여러 질문이 쏟아진다. 입장 상 현재 진행 중인 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사건 해결이 클리어 안됐는데 수사 의뢰 안한다고 지적한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죄송하다.

많이 알고 있고, 정리된 대법원의 입장이 있으면 더 말씀드릴텐데 면목이 없다.

나중에 입장이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