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미국 "쌀 시장 추가 개방하라"

<앵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2차 협상이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열린 첫협상에서 미국 측은 쌀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한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처음 2차협상이 열렸는데 미국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이번 협상 초반의 최대쟁점은 역시 쌀과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측은 우선 쌀이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쌀에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미국 측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웬디 커틀러/미국 협상단 수석대표 :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쌀의 한국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 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최대시장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욕심도 감추지 않았는데요.

효능이 좋은 의약품을 골라 건강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우리 의약품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책이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는 조치고 그러면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은 신약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입장이 이렇더라도 쌀과 의약품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미 양측은 양허안의 틀과 원칙을 먼저 정하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양허안의 '단계'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우리 측은 5단계로 최대한 늘려서 관세철폐를 늦추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최대 4단계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단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방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예상대로라면 이번 2차협상에서 구체적인 양허안을 교환할 계획이었는데 이때문에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섬유산업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협상할 예정인데요.

미국 측이 이번에도 개성공단은 협상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는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는 오전에 주가가 빠졌다가 오후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1300선에 가까이 근접했는데요.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선물을 대량 사들이면서 프로그램매수세를 불러온게 급등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제 급등이 대세를 바꿀만한 근본적인 상황변화는 아니라는게 시장의 중평입니다.

우선 이번주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증시가 분기점을 맞았던 일이 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이번 시즌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고유가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이부분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지난분기 실적보다는 기업들이 하반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4분기 이후 기업 이익이 가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에 힘쓸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요즘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문제와 여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내변수만으로 주가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중대형평수보다 30평대가 더 인기를 끈다면서요?

<기자>

큰집이 인기를 끌던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추세인데요.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 보면, 4,50평대의 청약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미달되는 데 비해서 30평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보면 우선,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규제되고 있죠.

또 종부세같은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큰 평수 집을 갖는게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이달 초에 청약을 받은 서울 충무로의 한 아파트를 보면 31평과 34평형의 경쟁률은 최고 6대1로 마감된 반면에, 40평에서 60평형대는 최고 1.9대1 수준에 그쳤습니다.

40평대 이상은 분양가가 7억원이 넘다보니,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등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떨어진 것 같다는게 건설업체의 분석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받은 종로구 숭인동의 다른 아파트도, 33평형은 43대1로 마감된데 비해서 41평형은 3순위에서 겨우 1대1로 모집 가구수를 채웠는데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8월말 판교 분양을 의식해서 사용을 꺼린것도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것도 30평형대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요즘 설계한 30평대 아파트가 발코니를 확장하면 40평형대처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3명 있더라도 무리해서 40평형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설업계는 무조건 큰 평수면 분양이 잘 되던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고 지역 여건에 맞춰서 대형평형을 줄이고 중소형을 늘리는 식으로 평형 배분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달말 수도권 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상반기 경기 회복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58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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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해외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출국 기록이 없을 경우 해외승인을 거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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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송파 신도시 예정지 205만평 가운데 개발 제한구역인 168만평의 해제를 위한 심의가 지난 주 마무리돼 이번 주중 택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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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올 상반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의 회전율이 1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포인트나 떨어져 주식 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