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세 부담 낮춰 하반기 경기부양"

"투자가 안되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기 회복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확정했습니다.

투자회복을 위해 효과가 가장 빠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적용을 배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강북지역 광역재개발을 3곳 이상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극화로 더욱 어려워져 가는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학원을 확대해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을 연장해주는 등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10개를 우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연장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오는 10월까지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재정도 남은 88조원을 하반기에 다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지원책이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같은 기존 정책의 되풀이인데다 세금감면조치 연장도 개선보다는 악화를 막는 정도라 경기부양을 기대하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