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자부의 대책 안에는 현행 50% 범위인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을 대폭 축소하고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는 국가 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지자체 재산세 인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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