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 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다시 당선된 고 신안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다음달로 예정된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찬조금 지급' 신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