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저소득 근로자에 '현금 지원'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빠르면 내후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서요?

<기자>

네, 어제(22일) 조세연구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금제도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조금버는 사람에게 조금 걷는 세금제도였는데, 이제는 돈을 조금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대신 일정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극빈층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 영어로는 EITC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년에 최대 80만원인데요.

우선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700만원보다 적은 가구 입니다.

또 집이 없고, 재산도 1억원 이하면서 부양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연간 소득 8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받고, 그 이상 천200만원까지는 최고액인 80만원을 받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첫 해인 내후년에는 약 31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나 대리운전기사, 보험 모집인 같은 특수직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차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근로자에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특수직 사업자도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일반국민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있죠.

정부의 의도는 극빈층과 일반국민사이에 끼어서,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로 지원하자는 거지요.

우선 1단계와 2단계 지원이 시행되는 오는 2012년까지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2013년부터는 약 2조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제도의 기본이 되는 소득 파악도 안되다 보니, 지원 대상과 금액도 너무 적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최고 80만원, 그다지 큰 돈은 아닌데요.

과연 이돈으로 근로를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앵커>

대우건설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국 금호그룹으로 결정됐군요?

<기자>

그동한 인수전을 둘러싼 잡음으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는 소동도 있었는데, 결국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예비협상자로는 프라임 그룹이 선정됐는데요.

자산관리공사의 발표내용을 들어보시죠.

[김대진/자산관리공사 이사 :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나 금호와 우선협상을 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찰 가격유출, 잦은 평가기준 변경같은 그동안의 혼란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석연치 않은 발표에 입찰 탈락업체는 물론 대우건설 노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금호가 대우건설을 최종 인수하면 재계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재계 순위가 11위에서 8위로 뛰는 것은 물론 대우건설의 현금 유동성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가 날개를 다는 격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건설업계 2위의 업체인데, 금호건설과 합치면 부동의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금호가 써낸 가격이 6조 6천억원이거든요.

인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4조원 이상을 금호가 꿔서 내야되는데, 이러다가 대우건설과 금호가 한꺼번에 부실해지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오는 8월말까지는 대우건설 매각작업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탈락업체와 노조의 반발등을 감안하면 최종인수과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경제]

재정경제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을 강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 집계 결과 기념주화와 연결형 지폐를 합친 기념화폐 발행 잔액이 올 4월말 기준으로 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증권선물거래소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증시의 주가지수를 바탕으로 한 투자상품인 ETF, 즉 해외 상장지수 펀드를 내년 상반기쯤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

디자인과 브랜드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서울 어울오름 기업 한마당' 행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내일까지 무역전시장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