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크기 대폭 줄인 '민사 소법정' 생긴다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에 비해 법정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원이 기존 법정의 크기를 줄여서 숫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가로, 세로 7 미터에 열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미니 방청석.

판사석은 높이를 낮춰 권위적인 느낌을 없앴고, 소송 당사자들은 마주보고 앉게 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법정보다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고 크기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소형 법정 모델입니다.

이 새 법정에는 또 컴퓨터와 랜이 설치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노트북 등으로 변론할 수 있는 '전자 법정'이 구현되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첨단의 소형 법정을 통해 만성적인 법정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의 재판부는 1천 3백개에 가까운 반면 법정 숫자는 410여 개에 불과해 한 법정을 재판부 세 곳이 나눠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법정 숫자를 늘림으로써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소형 법정은 다음 달부터 전국 법원의 민사, 행정, 가사 재판부에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