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미사일 발사할 수도"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에 대해 “상황이 만약 이대로 간다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전날 입장표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나 “심각하다는 것이 아주 명시적인 단계, 예를 들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은 때로 진전됐다가 중단됐다가 일부 진전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만약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한 대포동2호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조치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한국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장관 "공무원연금 고위직 더 깎여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이 퇴직 전 3년치 급여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고위직이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취업이 잘되고 대우도 잘 받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는 하후상박인데 지금은 상후하박 구조"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하는데 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공무원연금 급여의 대폭 삭감방안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연금이 개혁되더라도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이 4% 정도 더 많은 만큼 이는 급여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보험료를 낸 것 만큼 받아가는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뒤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 한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시장도 고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부동산시장 등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재는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저(低)인플레이션 하에서의 통화정책’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15일 미리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2001년초부터 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크게 낮췄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유동성(자금)이 과다 공급돼 자산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총재는 특히 “저금리 기조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이 급증,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이는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상황을 고려해가며 올해 안에 또다시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잉글랜드, 트리니다드에 2대0 진땀승

우승후보로 꼽히는 잉글랜드가 처녀출전국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힘겨워 했다.

잉글랜드는 16일 새벽 1시(한국시간) 독일 뉘른베르크 프랑켄 슈타디온에서 2006독일월드컵 B조 2차전 상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2대0으로 이겨 망신을 면했다.

결승골은 후반 38분에야 터졌다.

베컴의 자로 잰 듯한 우측 센터링을 받은 크라우치가 껑충 뛰어올로 마침내 헤딩슛을 터뜨렸다.

후반 43분 스티븐 제라드의 중거리 슛 추가 골로 잉글랜드는 구겨졌던 체면을 살렸다.

스웨덴은 16일 오전 4시(한국시간) 베를린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6 독일월드컵 B조 예선 2차전 파라과이 전에서 후반 43분 터진 융베리의 결승 골에 힘입어 1-0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긴 스웨덴은 16강을 향한 여정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고 파라과이는 2패를 안으며 16강 탈락이 확정됐다.

에콰도르는 15일 밤 10시(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 스타디온에서 A조 2차전 상대인 코스타리카를 3대0으로 꺾었다.

11일 폴란드를 2대 0으로 꺽으며 이변을 일으켰던 에콰도르는 2승을 거둔 독일과 3차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승엽，한 경기 홈런 2방 ‘리그 단독 1위’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홈런 두 방을 몰아치며 센트럴리그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승엽은 15일 도쿄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펄로스와 인터리그 5차전에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4회와 7회에 각각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올시즌 3번째 한 경기 2홈런.

62경기 만에 20,21호 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은 무라타 쇼이치(요코하마·20)를 제치고 센터럴리그 홈런 1위에 올랐다.

4타수 2안타의 맹타를 휘두른 이승엽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또 4타점과 2득점을 추가해 48타점과 51득점을 기록했다.

득점 부문은 여전히 선두다. 시즌 타율은 0.321에서 0.324로 끌어올렸다.

요미우리는 이승엽의 활약에 힘입어 8대1 대승을 거두고 8연패의 수렁에서 탈출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안마사 제한 위헌’ 대체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 제한 위헌 판결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르는 안마사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했다.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근거함으로써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일보]
여성 고용률 50% 육박… 통계청 5월 고용동향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50%선에 육박,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98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970만3000명보다 19만3000명(2.0%)이 늘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수는 전달의 975만6000명에 비해서는 14만명이 증가한 것이며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10월의 976만7000명에 비해서는 12만9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49.8%까지 치솟아 지난해 같은 달의 49.3%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고용률은 연평균 기준으로 2000년 47.0%이던 것이 2001년 47.7%,2002년 48.4%로 증가한 뒤 2003년 47.4%로 감소했지만 2004년 48.3%,2005년 48.4%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北 김정철 미모 여성과 獨 여행…일본 후지TV 추적 보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차남 김정철이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에릭 클랩턴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들어가다 일본 후지TV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김정철은 연인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성과 동행하며 줄곧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후지TV는 독일에서 김 정철의 행적을 추적한 영상과 육성을 15일 방영했다.

영상 속의 김정철은 스위스 베른의 인터내셔널학교에 재학 중이던 12세 때의 모습과 비교할 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살찐 모습이었다.

[조선일보]
김덕룡 의원직 안 내놓고 정치 재개키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부인의 4억원 수수 혐의로 “당적과 의원직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이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15일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며 “29일 부인의 1심 공판과 내달 11일 전당대회가 끝난 뒤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하지만, 대선 승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 아직은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여러 인사의 적극적인 만류도 있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과거에 한 말을 다 잊은 것 같다”며 “오만해진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검 공안1부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1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중앙일보]
연설 각별히 신경을` 여당 주문에 전격 취소

노무현 대통령의 21일 임시국회 연설 취소를 놓고 여권 내 기류가 미묘하다.

청와대든 열린우리당이든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당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나선 연설을 스스로 취소한 배경이 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주요 입법과 관련,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연설을 추진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초 연설 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 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에서 이런 청와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결정됐을 때 가장 긴장했던 쪽은 사실 열린우리당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선거 한두 번 졌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는 등의 대통령 발언이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었다.

이런 여당의 우려와 고민은 13일 청와대에 전달됐다.

당을 찾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김근태 의장은 "2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

14일 이병완 비서실장은 몇몇 청와대 수석과 회의를 하고 노 대통령에게 '연설 취소'를 건의했고, 수용됐다.
 
[한겨레]
도시가 지구촌을 삼키고 있다

유엔은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 도시로 이주하는 누군가가 농촌의 인구 우위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가 거대한 도시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전환점이다.

1950년만 해도 전 세계 도시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거대도시 역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거대도시는 20곳 이상으로 늘었고 도쿄 인구는 1300만에서 3500만으로 불었다.
 
유엔은 세계 곳곳에서 매일 18만명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은 이들 지역의 도시인구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일부 도시는 반세기 만에 인구가 4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일보]
높이 제한 없는 창의적 건물 지을 수 있다
 
기존 도심이나 신도시 등에서 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창의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한국적 문화가 스며든 ‘걸작’ 건축물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대거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2대 핵심과제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특별건축구역제도다.

용적률ㆍ용도제한 등 최소한의 기준만 준수하면 높이ㆍ사선ㆍ건폐율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덧말]
휴대전화에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음란 스팸 문자 5000만 통을 발송하고 접속자에게서 1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네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에 음란 채팅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사 대표 이모(45) 씨와 Y사 김모(47) 씨 등 36명을 입건하고 3명을 수배했습니다.

이 씨 등 17명은 지난해 9월부터 남녀 채팅 모바일 서비스업체를 차린 뒤 ‘오빠 나야. 전화해 줘’ 등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643만 건의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 최근까지 19만 명의 접속자에게서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조사 결과 시간당 8000∼9000원을 벌기 위해 음란 폰팅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도 있었으며 화상 채팅에 빠져 500만 원 이상의 정보이용료를 낸 남자도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