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시가격 내려달라" 민원 폭주

지난 4월 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4만7천596건.

이 가운데 94%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분당은 1만가구를 넘어섰고, 송파와 강남지역에서도 5천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이 39%, 강남 24%, 송파 23%로 전국 평균 상승률 16%보다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대부분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전체민원의 6%나 됩니다. 

대부분이 실거래가와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오는 30일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세형평상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가격 하향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