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가제창 강제 반대 전직 교사에 벌금형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강제에 반대해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말했던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후지타 가쓰히사 씨에게 벌금 2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후지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졸업식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을 고려할 때 비난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해가 단시간에 불과하고 졸업식도 별 지장없이 진행된 만큼 징역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