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상속 관행 바뀌나?

<8뉴스>

<앵커>

내야할 세금은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관행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1조원을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넘기겠다"

신세계의 2세 승계 전략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박주성/신세계 홍보실장 : 낼 세금은 당연히 낸다는 윤리 경영의 방침 아래 대주주의 지분 증여를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신세계 측이 내겠다고 밝힌 증여·상속세는 1조원 이상으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재계는 내심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아직도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낸 증여·상속세는 254억에 불과합니다.

또 현대그룹 300억, 한화 277억, SK는 730억원 만을 냈습니다.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대한전선으로 1천3백여 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가총액이 10위권인 신세계가 1조원을 내기로 한 이상, 다른 재벌들도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 권영준/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불법탈법 상속 및 증여가 팽배한 현실에서 상속·증여세를 법대로 납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들이 이번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0%에 이르는 상속세가 과다한 데다, 대주주 지분이 적은 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 자체가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승철/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상속의 경우 할인 내지는 감면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측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떳떳한 부의 대물림과 정당한 경영권 승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