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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탈북자 수용....대북 전방위 압박

인권·위폐·마약 관련 탈북자 지속적 수용 전망

<8뉴스>

<앵커>

무엇보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북한 인권문제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마침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본격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인권, 위폐, 마약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도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재미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 :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작업하려 합니다. 위폐라든지 마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 있었던 사람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한 대로 연간 수천만 달러를 들여 탈북자 수용을 확대할 경우 북한의 상류층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의 동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북한 내부의 통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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