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용 기본계획 확정, '정책 엇박자' 비판도

정부는 4일 독도 영유권 강화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독도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4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연구, 또 수자원 연구와 민간인 거주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독도 해역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탐사를 시작해, 미래 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해양 광물자원 연구를 본격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에서도 독도 영해나 EEZ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채, '독도주변 수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관해 '강한 외교'를 천명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관리들은 여전히 '조용한 외교' 노선을 고수하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노출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