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고혈압 판정' 병역 비리 확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뽑는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혈압을 높여 판정받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신검과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밤을 새우고 힘을 주고 혈압을 재는 식으로 혈압을 높였지만 신체등급을 바꿀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검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수법을 적발하지 못한 신검 당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앞으로 이런 혈압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진단서 외에 혈압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에는 1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