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TV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분야처럼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의 경쟁 원리 확산이 중요하다며 특히 케이블TV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두드러져 다음달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수신료 담합과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신규 편성 대가나 부당 이익을 강요한 행위, 부당한 채널 변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출총제 대안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 논의가 시작될 7월 이전에 복수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