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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조용한 외교' 재고해야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독도주변 해역을 측량할 해양탐사선을 18일 도쿄항에서 출발시켰군요.

이 배는 일단 독도에서 가까운 돗토리현 사카이 항에 대기하다가 때를 보아 독도인근 수역으로 출항해서 측량을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여야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마치 일전을 앞둔 장수와 같은 비장함을 보였다고 하지요.

"이제 그동안 독도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계속할 지를 결정해야할 시점" 이라는 얘기도 하고 "일본이 끝내 조사선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여 보내려한다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조용한 외교', 대통령이 새삼 언급한 조용한 외교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정부가 펼쳐온 대일외교기조를 뜻하는 겁니다.

일본이 최근 2-3년간 틈만나면 망언으로 공세수위를 높여오면서 '쓰시마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못박게 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조용한 외교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스스로 족쇄를 채운채 무대응과 무능 그리고 대책없음으로 허송세월만 해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라도 노골화한 일본의 도발, 오랜동안 준비해온 일본의 침략행태에 우리정부의 단호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대일외교방향 재정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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