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ㆍ변협 '변호사 정원´ 놓고 갈등

로스쿨 정원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3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학교수회측 주장에 대해 "사법개혁을 거부하려는 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에서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교육비 과중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입학정원을 법안에 명시하라는 것은 교수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입학 정원을 교육위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변호사를 연간 3천명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