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EEZ 침범, 속셈은 '국제 분쟁화'

<8뉴스>

<앵커>

한·일 관계의 위기도 감수하는 일본의 이런 행태에는 독도 영유권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 담겨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준비를 해왔고, 무슨 속셈인지 도쿄에서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코너입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 내용은 지난 2004년 3월 5일부터 실렸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화 하려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이듬해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더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도록 정부가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독도 주변 탐사라는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기 위한 다음 수순으로 분석됩니다.

오늘(1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정부가 이 시점에서 동해를 탐사하려는 것은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 지명 관련 국제 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회의에 즈음해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 이를 국제적 이슈로 만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만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의 경우 자신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같은 강경 움직임은 올 9월 총리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보수파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