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시 미군 기지 편입 지역에 철조망을 친 뒤 경찰에게 경비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청장은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SOFA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국방부 소유의 땅에 경찰 병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평택 주민들이 미국기지 이전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짓자, 이를 막기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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