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 저소득층보다 중상위층에 혜택"

정부의 보육·교육·주택·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분배정책이 저소득층에 별다른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분배정책은 제도의 미비점과 소득파악체계,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중상위계층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고 선임연구원은 보육시설의 경우 재정지원 방식을 국공립·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수요자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바꿔야 하며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 시설 이용은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보단 임대료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