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입 늘고 계획 남발"

<8뉴스>

<앵커>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크게 늘고 각종 계획도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도 2만 5천명이나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출범 후 3년 사이에 늘어난 정부 공무원 수는 2만 5천5백15명, 장차관급만 27명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인건비도 3조 6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오늘(30일) 열린 한국규제학회 세미나에서는 이런 흐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99년 7천백여 건까지 줄었던 행정규제가 다시 8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만 2백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통 소싸움 발전계획'까지 있을 정도로 정부계획이 6백 개가 넘어 정부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세부적 정책 기능이 이제는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고 조정하고 감시하는 데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참석자들은 양극화 등 여러 문제들을 정부 개입으로만 풀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