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돼야"

남한과 북한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3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서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닌 미래 교전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당사자가 협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군비통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실체는 남북한과 미국이므로 이들 3자간의 군비통제 회담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