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법안 처리 난항 예상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오늘(30일)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재건축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재건축 조합원 한 가구당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재건축 조합에 부과됩니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을 제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재건축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재건축을 통해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