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집값 하향 안정세 확신"

<김용덕 건교부 차관 브리핑>

강북에 강남 버금가는 우량 주거단지 조성된다.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세부담 시행되면 집값 불안은 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그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됐지만, 최근 일부 계절적인 요인과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어우러져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양상.

정부는 당과 함께 지난 1월 831 후속 대책 위한 기획단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해와 오늘 보고한다.

정부는 오늘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후속대책 발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고질적인 집값 불안의 원인 돼 온 재건축 시장 안정 위한 것.

지난해 831 입법 차질 없이 마련, 시행 기반 확고하게 구축. 831 발표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됐으나, 올해 막연한 완화 심리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일부 불안. 그러나 하반기 부터는 본격 영향화되면 하향 안정세 뚜렷해 질 것으로 기대.

831은 투명화, 선진화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의미. 각종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주기적인 집값 불안 없어지고, 서민 중산층 기반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 일관되게 추진해 원칙과 근본을 굳게 다져 나갈 것이다. 오늘 후속대책도 831 완결성 더욱 높이기 위한 것.

주요 내용, 서민 주거복지 지원 대폭 강화, 전세 임대주택, 영세민 주택자금 지원, 연리 2% 전세자금 지원은 연간 2,5000-3만호 지원, 전세 임대주택도 연간 4500호씩 지원하겠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장애인, 미혼모 등 특수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서민 적은 부담으로 내집 마련토록, 택지비 낮추고 분양가 낮추겠다.

과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조성가에 10%, 광역시 조성가, 지방에서는 조성가 -10%에 택지 공급, 아파트 분양가 10% 인하 효과 노린다. 거주 문화 확산, 주택시장 조절 기능도 강화하겠다. 소형 물론 중대형 주택도 비축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소형 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총 75만호 공급, 중대형도 연평균 6천호씩 확보 총 4만호 확보 계획.

재건축 사업 혁신적으로 고치겠다. 노후주택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각종 부조리, 비리 고치겠다. 지자체와 정부 협의 기능 강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 개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지양되도록, 객관성 높이고, 행정주체간의 역할도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부담금은 전국 대상으로 부과하되 개발 이익 기준으로 0-50% 누진율 적용해서 실질적 형평성 확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도입 위해 다음달 법률 제정, 4개월 후 시행.

수급불균형 막겠다. 송파 신도신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 강북에 광역적 재개발, 연평균 30만 가구 공급할 계획. 강북에 주거, 교육, 문화, 경제활동 여건 획기적 개선,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할 것이다. 9월말까지 2-3개 선도지역 선정하겠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개선, 입주여부, 자금조달 계획등 신고.

수도권 등 집값 불안 최소화위해, 지역간 격차 해소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하겠다. 균형 발전 촉진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 수도권 계획 분산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룰이 시장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질의 응답>

질/강남 집값 안잡힌다. 강남권 중대형 수요를 충족 못시켜줘 그렇다는 지적, 또 다른 대책 없나, 이번 대책이 그걸 충족하나.

답 / 강남권 중대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대책을 같이 추진. 판교, 송파, 대단위 택지 개발해서 그곳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하고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강남권에도 판교, 송파 등 해서 5년 내에 10만호 아파트 공급될 계획. 24만 가구 기준으로 40%다. 강남권 중대형 공급대책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강북 재개발을 통해, 강남 못지 않은 도심 재개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와도 협의중. 도심재개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버추얼 리얼리티로 시연하겠다. 대채 주거수요를 마련해 공급할 계획.

질 / 교육격차, 강북 재개발 설명, 학군 조정에 대한 계획.

답 / 수급 문제도 있지만, 우량한 교육여건이 영향, 이번 대책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 금감원에서 유동성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다. 교육 부분은 강북 지역에다 우수한 특목고, 공영형 사립학교를 확대 설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다.

학군 조정은 용역중, 6월말 까지 용역이 나오면, 정부, 지자체 협의해서 좋은 방안 찾을 것으로 기대.

분양가 인하는 과거에는 감정가로 분양하던 것을, 25.7평 이하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1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10%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가능한 거품을 빼고, 서민 부담 덜도록 노력.

질 / 당근과 채찍?

답 / 제도에 의해서 막대한 불노소득 생기는 것, 당사자는 반발하겠지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간에 안전진단하면 98% 통과,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자원 낭비, 인근 주택 가격 끌어 올리는 부작용 일으켜, 이번에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환수해서, 서민주거 확충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법률적인 검토도 거쳤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

질 / 법률적 검토 거쳤다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지적되는데..

답 / 토초세 등에서도 나왔듯이, 위헌 소지 없다고 봤고, 계측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계측가능한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 지겠지만.

질 /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답 / 조심스러운 부분, 대강 해보니까. 1억 될 때, 실효 부담금 15%, 2억원이면 30%, 3억원 되면 40% 될 것으로 예상.